<다시 부활한 백골단, 이들은 중국유학생 난동현장엔 없었다>

어제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 사태가 발생했다. 중국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과 관련하여 중국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올림픽성화봉송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중국유학생들에 의해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인 한국정부나 한국경찰은 수수방관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중국의 북경이 아니거늘 중국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중국청년들이 타국의 수도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도 이를 저지하거나 진압하지 않은 것은 한국 경찰이 개념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공권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외국인에 의한 잔인한 폭력사태를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급기야는 중국유학생 시위대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서 의경들이 부상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인 시위대를 체포하거나 시위를 진압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사실상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출처 : 上한겨레, 下오마이뉴스>

한국정부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여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어제 한국 그곳도 수도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주권을 포기하고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국내의 시위문화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그 악명높은 백골단을 부활시킨 한국 경찰는 올림픽공원에서 발생한 중국유학생 폭력사태에 응당 투입해서 폭력시위를 진압했어야 했다. 이건 단순히 올림픽 성화봉송을 둘러싼 지지세력과 반대세력간의 우발적인 충동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극단적인 국가전체주의로 무장된 중국청년들에 의한 주권침탈행위요 주권을 가진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도발행위이다.

백골단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를 파괴하는 중국유학생들의 폭력시위에 나서서 이를 진압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주권과 정부의 공권력을 아주 우습게 보는 외국인유학생들의 폭력시위에 그저 멍하니 수수방관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항의시위하는 시위대엔 놀라울 정도의 긴민함을 통해서 간담을 서늘케 하는 시위진압하는 그 저력을 왜 서울도심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중국인 유학생 시위대엔 보여주지 못하는가.

이러고서도 주권국가의 경찰이라고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경찰이 대한민국의 경찰이라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찰들을 아프가니스탄의 경찰을 위해서 파견해야 한다고 나대는 정부나 경찰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백골단의 가증스럽고 반인륜적인 시위진압의 노하우를 전수해서 무엇하나. 제 나라 주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자국민들이 폭행을 당해도 멍청하게 쳐다보는 경찰인데. 국가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하지 못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

중국 북경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서울에서 벌인 중국유학생들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중국 공안당국이 한국 경찰처럼 멍청하게 쳐다 보고만 있을 것 같나. 분명한 것은 폭력시위 현장에 있었던 유학생은 물론이거니와 가담하지 않은 유학생들까지 죄다 체포하여 과거 백골단이 자행했던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다.

이명박이 미국에 가서 캠프데이비드에서 부시랑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나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개방해 주면서 최종 선택은 소비자들에게 달려다고 하는 정말 생각없고 개념없는 헛소리를 해댈지 않나, 일본에 가선 일본왕에게 천황이라 거리면서 대한민국 국가원수임을 망각한 체 일본왕 내외에게 식민지총독처럼 고개를 숙이는 어이없는 짓을 하질 않나.

이젠 아예 얼마 남아 돌지도 않는 주권마저 포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중국유학생 시위대에 공권력을 해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의 정부임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이런 걸 두고 사대주의 정부라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5년동안 국민들 정말 마음고생해야 할 것이다. 개념없고 생각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아 놨으니 그에 따른 고통은 이명박의 강부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를 뽑아준 국민들이 져야 한다. 이명박을 뽑아 준 국민들 각오 단단히들 하셔야 한다.

중국애들 참 대단하다. 광기어린 중화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과거 모택동시절 문화혁명을 주도했던 중국의 광기가 중국 안이 아닌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는 또한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생각없는 대통령과 생각없는 정부는 사대주의에 빠져서 뭐가 문제냐며 희희낙락하는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부라는 사실이 암담하기만 하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 주권을 행사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이라도 행사하는 최소한 자존심을 지키는 국가와 정부가 되길 바랄 뿐이다.